안상수의원 과천세입자 주거안정위한 공청회 열어

안상수 의원,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기존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자족도시되면 오히려 상승할 것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의왕·과천)은 6월 2일(목) 오후 2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자가거주보다 세입자 비율이 높아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 및 전세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이만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성식 LH 부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는 박신영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과천시 세입자의 현황과 주거안정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동호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장,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팀장, 여인국 과천시장이 나선다.

박신영 연구원은 "과천은 집가진 사람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전세가의 상승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한 상태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90%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마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적극 안내하고 미국과 영국처럼 주거복지기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호 과장은 보금자리주택에는 영구임대, 30년 국민임대, 20년 장기 전세, 10년과 5년 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허가까지 1년6개월안에 신속하게 처리되며 본청약 1년전에 사전청약을 받아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착시현상이 있으나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대희 팀장은 과천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신규 토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었다고 전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임대형 주택 등 신규 저가 소형 주택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안정 시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지식정보타운내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일부에서 공급과잉과 재건축과 겹쳐 기존주택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추진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하나 없는 것이 과천시의 현실”이라며,
“본 공청회가 과천시 세입자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